전체 글 (4)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동훈 “사형 존속… 시설 유지 제대로” 교정기관에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에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신림동·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사형제도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26년간 집행된 적이 없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같은 연쇄살인범 등에 대한 사형이 확정됐으나 집행은 되지 않아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3번째로 사형제 .. 이전 1 2 다음